[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학습 문제에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이 숨어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논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교과서를 통해 논술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논술 준비 강의로 새 연재를 진행한다. 한 주는 사회와 과학, 한 주는 언어와 수리를 싣는다.》

부당하게 권력 획득한 뒤 국가발전 성취

의무론-목적론의 맥락에서 평가해보라

■ 주제: 의무냐, 목적이냐?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번호	주제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규범으로써 윤리를 필요로 한다. 물론 법(法)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보다 강력한 규범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인간의 자유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존엄성 또한 손상될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존이 가능하다. 칸트는 인간이 선(善)하거나 악(惡)하도록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선을 택하여 실천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하여 실천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라고 본다.

이렇게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가능한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가치혼란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우리들에게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과연 옳은 행위란 무엇이고 좋은 행위란 무엇인가?

윤리적인 행위에 있어 두 가지 가치판단의 경향이 있다. 하나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이다.

■ 생각해 보기

<쟁점 탐구 1>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법칙이나 의무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떻게 발견하고, 왜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가?

의무론자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도덕적 법칙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성적인 인간은 당위의 법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의무론자인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무의식에서 나와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계 안에서건 이 세계 밖에서건 실천이성의 자율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인간은 보편적인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발견된 보편타당한, 그 자체만으로 선한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칸트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새로워지며, 그리고 더욱 감탄과 존경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 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 주는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칸트·사진)

이러한 생각은 가치 혼란을 막고 도덕적 권위를 높여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칸트의 경우처럼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인간 이성의 신뢰로 연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규칙 숭배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천동설 등과 같은 경우), 경험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내려 주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비해 목적론자들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를 자연적인 경향으로 보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쾌락)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는 인간의 욕구 변화에 따라 도덕적인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목적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윤리적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의무론에 비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인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목적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상대주의로 인해 윤리적 회의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 탐구 2> 결과와 동기, 무엇이 더 중요한가?

1. 동기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

의무론적 윤리설은 도덕법칙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인간의 의무라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의지나 동기에 주목한다. 칸트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란 우리 의지의 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판단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즉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의지와 관련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그러나 인간은 오랜 역사적 삶 속에서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측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해왔음을 생각해 본다면 동기의 순수성만으로 완전한 가치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2. 결과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

목적론적 윤리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서 전개되는 윤리로서,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대개 넓은 의미로 행복이고 좁은 의미로는 쾌락이다. 여기서는 최선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이다. 그리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목적론적 윤리에는 모든 일에 있어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목적론자들에게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논리이다. 또한 쾌락주의자들의 경우 인간이 쾌락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은 의무론에 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장점(인간의 자연적인 경험을 중시했다는 면에서)이 있으나, 이해 타산적인 생각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소홀히 하는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 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