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2008 연세대 인문계 모의논술 해설

《연세대의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문제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개념을 직접 도입하기보다는 표 등 자료 해석을 통해 수험생의 수리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려 했다. 형식면에서도 서울대와 비슷하게 3개의 개별 문제마다 2, 3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인문계 모의 논술의 해설과 예시답안을 게재한다.》

情的인 관계보다 계약적 관계가 보편화 추세다

법률상담 급증 관련 한국사회 변화를 해석하라

제시문과 논제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세 문제 모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제한된 수준의 관용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호호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호혜적인 행동이라도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보상은 상대의 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중략]

당신의 옥수수는 오늘 여물고 내 것은 내일 여물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당신이 추수하는 것을 돕고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다면, 이는 우리 둘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호의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신 역시 나에게 아무런 호의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보상에 대한 기대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며, 나로 하여금 헛되이 당신의 호의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며, 당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제시문 나>

미나모토조에는 선술집과 음식점, 가라오케 등이 기미우라 역을 중심으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음식점과 술집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주 찾아 가는 곳을 또 찾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할 경우에 서로가 잘 아는 곳에서 모이고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발소를 하는 마에바시를 만나려면 요네다가 하는 장어구이 집에 가야 하고, 목수 일을 하는 가미를 찾으려면 마에하라 자매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면 된다. 쓰노다 아줌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의 형이 하는 커피숍에 간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 케이크나 데누구이(수건의 일종)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가게 된다. 일종의 공식적인 인사인 셈이다. 이러한 인사는 새로운 가구가 주위의 이웃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이웃이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집을 봐주고, 주부들은 특별 세일이나 새로 개점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지방 특산물을 선물로 건넨다.

도쿄 인근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 달에 두서너 차례 미나모토조를 방문한다. 이들은 주로 할머니들인데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야채를 가지고 와서는 거리에서 팔기보다 벌써 수년째 방문해 온 미나모토조의 가정을 한 집 한 집 찾아간다. 쓰노다 아줌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집에 찾아온 야채 파는 할머니에게서 야채를 사는데,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사서 아이를 시켜 이웃에게도 나눠준다. 지난번에 이웃이 보낸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미나모토조의 사람들은 도쿄 시내 어딘가에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자신들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장례식의 많은 부분은 장의사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장례에 필요한 제단, 향로, 제등, 관 등은 모두 장의사가 준비한다. 장례식에서는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모리구치 씨가 염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담당한다. 그 대신에 미나모토조의 주민과 이웃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특히 죽은 이가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하는 고쿠베쓰시키(告別式) 바로 전날에는 밤을 새워 쓰야(通夜)를 하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접대를 한다.

<제시문 다>

어디서 왔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야옹 울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왔을 때 손에 장갑을 쥔 여자가 다가와서 고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자루에서 먹이를 꺼내 주었다. 그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제안해 왔다. 2년 동안 나는 파리에서 살 수 있도록 손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을 하자. 2, 3년 동안 헤어져 살게 되더라도 어딘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곳에서 재회하여 다시 얼마 동안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자. 우리는 결코 완전히 남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인가가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응할 것이며 우리 두 사람의 결합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속박과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여 그런 부패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동의했다. 나는 사르트르가 예정하고 있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한 미래의 일같이 생각되어 미리부터 마음을 쓰지는 않기로 했다. 그래도 가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스쳐갈 때 나는 그것이 나 자신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 사르트르가 약속에 철저하다는 점을 나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 점은 내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의 경우, 하나의 계획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22개월 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했다면 나는 정확히 22개월 후 오후 5시에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그를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사르트르가 나보다 먼저 죽지 않는 한 그가 내게 불행을 안겨줄 리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유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쏟을 작정이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었다.

<제시문 라>

A. 각국의 인구 대비 법조인구 및 변호사 1인당 인구(2005년)

국가	인구(명)	법조인구(명)	변호사 1인당 인구(명)
한국	47,000,000	8,200	5,700
일본	120,000,000	24,000	5,247
프랑스	58,000,000	38,000	1,500
독일	82,000,000	142,000	578
영국	52,000,000	95,000	557
미국	276,000,000	1,030,000	266

B.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 및 법률상담 건수 추이(1994∼2001년)

	1994	1996	1998	2000	2001
법률상담 건수(건)	634,128	1,082,152	1,590,768	1,894,228	3,283,801
개업 변호사 수(명)	2,851	3,188	3,521	4,228	4,618
인구 10만명 당 변호사 수(명)	6.4	7.0	7.6	9.0	9.8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배점; 30점)

[문제 2]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제시문(나), 제시문(다)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배점; 35점)

[문제3] 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시오. (배점; 35점)

유의사항-각 문항 글자 수는 10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논제 분석

문제 1의 요구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제시문 (가)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이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시문 (나)와 (다)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문에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제시문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나)와 (다)를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2는 문제 1번과 서로 연결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 1이 제시문에 대한 수험생 개인의 의견이 가급적 배제되어야 하는 객관적 글쓰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문제는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택형 문제를 대할 때는 자신의 입장이 어떤 제시문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중간한 조화로 유도하는 것은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문제 3의 관건은 제시문 (라)의 표 해석에 달려 있다. 어떤 표가 출제되든 그것은 제시문과 관계되므로 제시문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 표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논제에는 이미 그 단서가 나와 있다. 표를 해석함에 있어 (나)와 (다)를 참조하여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표는 결국 한국 특징과 변화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표를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다), (라)와 연관지어야 할 것이다.

제시문 해설

각 제시문 출처는 (가) 데이비드 흄 인성론 , (나) 시어도어 베스터 도쿄의 이웃사람들 , (다) 시몬 드 보부아르 계약결혼 등이다. 문제 1·2·3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문제 1·2에서는 사회 속의 인간이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수험생들의 판단을 요구한다. 즉, 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계약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 3에서는 표에 드러난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다)(라)를 참조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분석의 결과가 (다)와 (라) 중 어떤 제시문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계약적 관계가 더 바람직한 관계일 것이지만 사회적 유대성과 연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적 관계가 더 바람직한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관점은 제시문 (가)처럼 타인에 대한 관용을 기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웃의 관용을, (다)는 사르트르의 약속에 대한 철저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적 관계의 가장 극명한 표현인 법적 소송과 변호사 수를 나타내는 (라)의 표들을 통해 한국에서 계약적 상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가별 변호사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계약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 의하면,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에 대한 보상을 상대의 관용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 (가)는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이기적이거나 매우 제한된 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호 호혜적 행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가 제기하는 문제는 자신의 친절에 대한 타자의 반응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나)에는 일본의 미나모토조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미나모토조 인근의 여러 가게와 거주자들은 정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사람들은 정보 교환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제시문 (가)처럼 타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호혜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적인 인간관계가 특정 사회의 문화로서 이미 정착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타자의 호혜적 행동에 대한 기대는 이기심이나 호혜적 행동의 동시성을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제시문 (다)에는 사르트르와 계약적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숨기는 일이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약속에 대한 철저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타자의 약속과 성품에 기댄 구두 계약은 타인에 의한 믿음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다르다.

따라서 제시문 (나)가 타인의 호혜적 행동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정착된 공동체 문화로서 호혜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제시문 (다)는 자신이 타인의 계약 준수 행위를 믿음으로써 타인의 호혜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982자)

문제 2. 어떤 개인이 타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타자에게 호의를 베풀 경우 이러한 호의적 행위는 숭고하며 도덕적 행위일 것이다. 다음으로, 타자의 호의를 기대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호의적 행위를 베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대가형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타인의 대가성 호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호의적 행위가 문화와 관습으로 정착된 경우가 있다. 이 중 두 번째 사례는 제시문 (다)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사례는 제시문 (나)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나)의 문화적·관습적 공동체 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인간관계가 사회 성원들의 자발성에 의지하고,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성원이 이 공동체에 영입될 경우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인사에 해당하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구성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당할 여지가 생긴다. 왜냐하면 끈끈한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새로운 성원에 대한 공공연한 터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비록 구두에 의한 계약적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과 같이 자신도 이 계약 상황을 지킬 때에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의 인간관계가 제시문 (나)의 인간관계보다 합리적이다. 계약 사항에 대해 서로가 준수할 것이라는 상호 간의 믿음은 거꾸로 어느 한쪽이 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상대도 호의를 베풀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제시문 (나)처럼 공동체적 질서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 새롭게 영입되었을 때, 이 새로운 구성원은 공동체적 질서에 스스로 소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인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자유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987자)

문제 3. 제시문 (라)의 표 B는 1994년 이후 법률상담 건수와 개업 변호사 수,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법률상담 건수는 매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업 변호사 수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법률상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나, 개업 변호사 수는 불과 1.09배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해줄 변호사 수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표 B의 2001년과 표 A의 2005년 변호사 1인당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대략 10,000명을 상회했는데 비해 2005년에는 5,700명으로 변호사 1인당 담당 인구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발맞추어 법률상담 건수가 2005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변호사 1인당 담당인구가 선진국일수록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일본 사회가 경제력에 비해 변호사 1인당 담당인구가 상당히 높은 것은 제시문 (나)의 상황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시문 (나)처럼 공동체적 가치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제시문 (나)의 상황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문 (다)처럼 계약 위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적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적이고 공동체적 가치관에서 계약적 가치관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었고, 또 변호사 수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969자)

이동선 학림논술연구소 고3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