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해결책은 뭘까

“요즘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우리 사회도 요즘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되뇌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워도,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점차 청소년 인구구성비도 낮아지고 있다. <표2>는 소년범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뉴스 매체들이 앞 다투어 청소년 일탈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최근 14세 미만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그 내용도 갈수록 흉포해지기 때문이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일까.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알기 위해 우선 청소년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표3>을 통해 청소년이 평일 주로 ‘학습’과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습에서 심각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일탈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표4>에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가 공부이기 때문이다.

<표5>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말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은 주로 TV시청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TV 등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의 내용이 건전치 못하다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콘텐츠에 너무 많이 노출될 것이다. 특히 외양(外樣)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킨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성형수술을 위해 매매춘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강한 남자라는 상을 심어주려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이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표6>은 청소년 범죄자의 범행 동기 중 충동과 호기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청소년들의 충동과 호기심을 일으키는가. 기성세대를 거부하면서도 기성세대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일탈에서 범죄의 충동과 호기심을 빌려온다. 판단력이 덜 발달한 상태에서 단순한 범죄 모방은 원형보다 더욱 광포해질 수 있다. 모든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에게만 돌리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성세대의 변명일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부조리를 너무 빨리 알게 됐다. 학교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지만 현실에서 지나친 통제와 간섭, 불평등을 몸으로 느낀다.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권위주의적 태도,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부정부패,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투영된다.

어떻게 이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회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할까. 그러나 청소년 음주와 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마련된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이익추구를 자제해야 한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법적 처벌 나이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만 10세의 아이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책이다. 소년범죄의 예방은 장기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우선순위로 하고 모든 것을 대학입시에 맞춘 왜곡된 교육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굳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