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 가운데 최고령자인 허원기(65) 전 인천시 교육위원은 자신의 학위논문에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토대로 ‘쓴 소리’를 담았다.
교육위원 시절 인하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시작한 그는 졸업할 때까지 A0를 받은 한 과목만 빼고 모두 A+를 받았을 정도로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 몰입했다.
논문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지적한 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를 선택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 박사는 요즘 인하대와 경인교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론’과 ‘교육법규론’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모두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다”며 “2월 첫 주민 직선이 실시된 부산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를 조금 넘는 데 그쳤고, TV에서는 중간 집계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조급증이 심한 정치권의 풍토에는 분통까지 터뜨렸다.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뽑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계에서도 적극 찬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 사례를 1, 2년간 지켜본 뒤 전국 확대 실시의 시기를 결정했어야 했어요.”
그는 2010년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고, 위헌 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또 그는 교육자치의 ‘세포 조직’과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서 교육자치가 발전하려면 먼저 학교 자치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학부모, 교원, 지역 부문으로 나눠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주로 이해관계가 얽힌 장사꾼이 지역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 편법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그는 “예산, 급식, 인성 지도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박사는 1961년 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교장직 10년을 거쳐, 4기 인천시 교육위원(2002∼2006년)을 지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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