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등 절반 소방시설 미비

서울지역 소방안전시설 완비 실적
구분	설치대상(곳)	완비 실적(곳)	완비율(%)
일반음식점	8,430	4,800	56.9
단란주점	3,167	1,317	41.6
유흥주점	2,057	874	42.5
노래방	5,193	2,334	44.9
고시원	2,278	761	33.4
기타	8,128	4,857	59.8
합계	29,253	14,943	51.1
2007년 3월 19일 현재. 자료: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개정 소방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강화된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 수가 절반에 불과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와 벌금이 무더기로 부과되는 등의 ‘소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PC방 등 개정 소방법(2007년 6월 시행 예정)의 소급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업소 2만9253곳 가운데 51.1%에 해당하는 1만4943곳만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을 갖출 비용이 없다’며 반발하는 영세 업주들이 적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정 안 되면 차라리 장사를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100%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체 대상 업소의 20%가량은 기한 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소방안전시설 완비 비율을 5월 말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상구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3면이 옹벽, 외벽이 통유리, 도시가스 주배관 통과 등)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이달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비상구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등의 형태 구조 규격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드는 비상구 대신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영세한 업소에는 심사를 통해 500만∼10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주들의 경제적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로 1년간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법이 정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는 1차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이후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한용 소방방재본부장은 “이미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더는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내장재 불연화,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 3가지만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유형별 소방안전시설 완비 비율을 보면 고시원이 33.4%로 가장 낮았고 △단란주점 41.6% △유흥주점 42.5% △노래방 44.9% △일반음식점 56.9% △기타 59.8% 순이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