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청 49% 늘었다

최근 수사기관들의 전화 감청이 줄어든 반면 인터넷 감청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통신업체들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는 505건으로 2005년 같은 기간의 427건보다 18.3% 증가했다.

통신 수단별로는 유선전화 감청은 257건에서 252건으로 1.9% 줄어든 반면 인터넷 게시판과 e메일 등에 대한 감청은 170건에서 253건으로 48.8% 늘어났다.

최영해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휴대전화는 아직 법적으로 감청이 허용되지 않아 협조 건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관별로는 검찰이 21건에서 10건으로 52.4%, 경찰이 93건에서 44건으로 52.7%, 군 수사기관이 32건에서 5건으로 84.4%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81건에서 446건으로 58.7% 늘어났다.

국정원 측은 감청 건수 증가에 대해 “북한 직파 간첩 정○○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안보 수사 목적의 감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첩단 수사는 인터넷에 대한 감청이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박재문 정통부 홍보관리관은 “간첩단 사건이나 절도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과 e메일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어 감청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36개 기간통신 사업자 등 146개 통신 사업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