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민주주의와 중우정치…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국가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의 여러 제도들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통치 기구의 구성과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바르게 하는지 지켜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정치’ 교과서]

[TIP]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민주권주의는 민주국민의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참여의 방법으로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선거와 투표이다. 그러나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중우정치(衆愚政治)와 포퓰리즘(populism)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도시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하였고, 모든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사법 기구에서 활동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근대 민주주의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변혁을 거쳐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 계약설을 기반으로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윤리와 사상’ 교과서]

[TIP]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참정권자)이 아니었다. 사회계약설을 기반으로 부르주아(Bourgeois)들이 주도한 시민혁명이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시민은 소수의 특권계급에 불과하였다. 시민혁명 이후 참정권을 얻지못한 자(노동자, 여성, 빈민, 흑인 등)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통선거가 확립되고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본 정치와 위민 정치, 그리고 만민 평등사상과 인간 존엄사상 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유생들이나 사대부들이 임금님께 글을 올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소수의 의견을 새로이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소제도(上疏制度)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임금님께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申聞鼓)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TIP] 맹자의 왕도정치사상은 국민주권주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왕도정치의 핵심사상인 민본·위민주의와 역성혁명사상은 서양의 민주주의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고려의 서경제(署經制)와 조선의 삼사제(三司制)는 왕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특정한 관리자가 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확산은 중앙 집권적으로 수직적인 조직 원리를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 원리로 나아가도록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활성화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가상공간의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교육부 ‘도덕’ 교과서]

[TIP] 정보화의 진전은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전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고, 정치 참여의 다원화(多元化)를 가져와 권력을 분산시키는 민주주의 발전의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과잉 참여’로 인한 정치적 효율성을 약화해 가상공간의 익명성·무책임성으로 인한 선동정치와 중우정치의 경향,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통제를 통한 전체주의의 부활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최 강 KT캠퍼스 기획이사 최강학원 원장

전지용 최강학원 통합언어논술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