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스페인 80만명 이민근로자 ‘수혈’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맞은 선진국들은 노인복지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고령자 근로 장려 △이민자 적극 수용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선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2.0명으로 유럽 1위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각종 보조금과 장기간 육아휴직 보장 등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다.

오스트리아는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덴마크는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이민자를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스페인이 가장 적극적이다. 스페인은 주변 EU 국가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2005년 동유럽 출신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줬다.

대표적인 ‘노인국가’인 일본은 2004년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액은 낮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민간기업들도 고령자들을 배려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븐 일레븐 저팬’은 4월부터 점포마다 평균 3000장가량 부착돼 있는 가격표의 글자 크기를 2배로 키우기로 했다. 고령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연금제도인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존 매케인(70) 상원의원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송인 바버라 월터스 등 60, 70대들이 미국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