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경제자유구역에 자유를… 新시장 개척을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제도와 각종 개혁이 한참 뒤져 있다는 게 문제. 중국의 거침없는 추격과 일본의 안정적인 성장세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노력보다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공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보자.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과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무원들은 규제 완화(55.2%)와 외국자본 유치 지원(33.6%·이상 복수응답)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외국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환경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제벨알리 자유구역’처럼 입주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거나 자유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영어 공용어화를 추진하는 등 혁신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만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활로를 터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대(對)칠레 수출과 무역수지는 원자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칠레 수출액은 15억7600만 달러로 한-칠레 FTA 체결 1년 전보다 199.6% 늘어났다. 농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우려와는 딴판이다.

단, 대내외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한미 FTA도 국민 설득을 소홀히 한 채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지 취지는 좋다는 것이다.

중동, 아프리카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절한 수준의 대외원조(ODA)는 그 방법 중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을 베이징(北京)에 초청해 경제 현안을 논의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처음 개최한 한-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불과 5개국 정상만을 초청하는데 그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