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동서남북/‘바가지’ 민자도로 얼마나 더 지을건가

서울로 나가는 ‘외통길’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폐지된 1일 이후 영종도 주변 섬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로 드나들 때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3600원을 냈던 주민들의 통행료가 6900원으로 오른 데다 시내버스 요금도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3만5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도, 무의도, 시도, 장봉도에는 병원, 쇼핑센터, 영화관, 행정기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도심 진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지만 마땅한 대체도로도 없어 통행료 부담액이 많은 경우 1인당 월 40만 원을 넘는다.

주민들은 “영종도가 민자시설의 실험장이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승용차를 고속도로로 몰고 나와 최저속도인 50km로 운행하고, 10원짜리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항의 시위를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100만 명 ‘반대’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을 전후해서는 아예 고속도로 통행을 가로막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 공항 이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뜻은 단호하다. 지난달 23일 공항철도가 개통된 만큼, 5년 동안 지속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 이재구 공동위원장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보다 정확히 4.8배 비싸다”며 “공항철도도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수도권 전철에 비해 일반 요금은 4배, 직통 요금은 10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런 실정을 감안해 인천시의회가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인천시는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통행료 외에도 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매년 보전해 주는 돈은 1000억여 원이다. 애당초 건설 때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자 투자비는 1조4600억 원이었는데, 통행료 이외 정부 보조금만 20년간 총 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통행료가 턱없이 비싼 데다 혈세까지 쏟아 부어야 해 ‘배보다 배꼽이 큰’ 민자 투자 사업이지만 서울∼경기 문산, 서울∼경기 포천 고속도로 등 민자 유치 사업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허리가 휠 만큼의 가계 부담을 안기고 그도 모자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