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납입금 인상률 3년만에 최고

올해 신학기 사립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3년여만에 가장 높았고 국공립대 납입금은 2년여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도 5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 대학과 유치원의 납입금이 과도하게 올라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의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대학의 경우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1% 올라 2004년 2월의 7.2%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신학기 납입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 기준으로는 2003년의 7.2% 이후 가장 높았다.

국공립대와 전문대의 지난달 납입금 인상률은 각각 9.2%와 7.5%를 기록, 2005년 2월의 10.8%와 7.8% 이후 최고였다.

3월 기준으로는 국공립대와 전문대 모두 2004년 3월의 11.7%와 7.7% 이후 가장 높은 납입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유치원 납입금은 1년 전보다 9.7% 올라 2002년 2월의 10.0% 이후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및 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은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2.2%의 3.2~4.4배에 달한다.

이처럼 대학의 납입금 인상률이 급등하자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있다. 서울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모임인 교육투쟁특별위원회와 한양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 1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등록금인상저지 범국민연대는 최근 재학생 대비 신입생 등록금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교육비 급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최근 유치원 수업료의 담합 인상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합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한 결과 담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검토한 결과, 오름폭이 서로 달랐고 올해도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서부터 인상률이 10%를 넘는 대학까지 각각이어서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국 각 대학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등록금 인상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학간 등록금 정보를 교환했음을 인정했는 데도 담합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