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농촌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합신당모임의 강봉균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첫번째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라며 “농업인구가 30%이상인 중소도시를 포함해 농촌지역의 모든 고교에서 학업성적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 국내 상위 10위권 대학의 진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촌교육과 관련해 이밖에도 △월 200만원 미만 가정의 모든 학생을 전문대까지, 성적 우수학생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유아 무상교육 △교사 농촌학교 근무시 승진 가산점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한 농촌지역의 ▷자녀취업 ▷총각결혼 ▷관혼상제비용 ▷경로당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혼과 관련해 “40%가 넘는 농촌총각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지 않은 소개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결혼상담소 설치운영 △시청, 군청,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단의 △수요에 맞춘 기술교육 무료 실시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 기술교육비 세액공제 △지역민 채용시 임금의 30%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 △고교 졸업생 2년제 폴리텍 과정 입학혜택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장례비용 50% 국고보조 △운동ㆍ노래방 기구 제공 및 보건소 순회 진료 등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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