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세계화와 反세계화

각 지역 사회가 고립되어 있던 상태에서 서로 다른 지역들 사이의 교류가 널리 일반화되어 가는 현상을 세계화로 볼 때, 세계화가 시작된 것은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중심의 무역 활동이 확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대항해 시대의 항해 기술 발달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었던 과학의 발달이었다.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신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크게 올릴 수 있었으며, 이를 산업 자본화하여 근대 산업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인들은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교육부 ‘일반사회’ 교과서]

[TIP] 세계화의 역사적 진전과정을 페르시아전쟁,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로마제국의 건설, 이슬람제국의 건설, 원(몽고) 제국의 건설, 정화의 남해원정, 지리상의 발견, 제국주의의 침략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산업혁명 이후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 시장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성장,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형성된 WTO 경제 질서,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인해 형성된 탈이데올로기적 국제질서 등이 배경이 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경제의 세계화, 정치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국민 국가가 아닌, 자본 그 자체를 기본단위로 하는 세계 경제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통합과 초국적 기업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세계화는 주권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세계화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라는 전통적 구분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국가는 자족적인 정치적 단위가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정치, 경제, 사회 체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 민간 기구, 국제 기구 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을 의미한다.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그 다양성을 인정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교육부 ‘일반사회’ 교과서]

[TIP]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세계화의 추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문제, 산업 간 불균형 문제, 계층 간 빈부격차의 심화문제 등 많은 사회(계층)적 문제를 초래한다. 세계화의 피해자들은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다양한 반세계화 사회(계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고, 그와 겨루던 다른 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zero-sum-game)’식의 일 처리 방식은 이제 낡은 사고방식으로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닫힌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벗어나 ‘열린 포용적 민족주의’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의 민족주의는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과 우리 민족 국가의 이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적 가치 등이 서로 배척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면서 인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윤리’ 교과서]

[TIP] 세계화시대에 자민족(문화)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지나치게 ‘민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문화적 정체성(停滯性)을 초래해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 외제차, 수입담배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세계화 주장을 정리해 보자. ‘경쟁’, ‘효율성’,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세계화는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할 것이다. 우선, 세계화는 복지 국가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실업, 질병, 사고 등의 모든 위험을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시장과 자본의 독점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적, 생태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부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교육부 ‘도덕’ 교과서]

[TIP] 전 상품에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경쟁대상이 되는 ‘무한 경쟁’의 질서가 세계화의 경제 질서이다. 세계화 시대에 주권국가의 일반적인 기능은 약화되지만, ‘무한경쟁’의 피해자가 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FTA 등 세계화로 이득을 보게 된 산업분야나 기업들로부터 세계화의 피해자들에게로 이득을 적정 수준만큼 이전시킬 수 있는 세제(稅制)와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경제사회적 정의구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