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규제 위주 교육정책 한국 집값폭등 불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 원인으로 교육 수요를 폭넓게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지목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교육 문제 등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 수요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으나 규제 위주(restrictive) 교육 정책은 대부분의 우수 학교를 강남 등 서울의 몇몇 지역에 묶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다른 국가처럼 과도한 유동성과 이에 따른 투기적 수요도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9월에 제시한 10.8%보다 2.9%포인트 떨어진 7.9%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 12.4%보다 4.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미국의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경기 하강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