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 지자체간 ‘엇박자’ 해법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통합행정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의 정책방향이 엇갈려 혼선을 빚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통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이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 세 자치단체는 교통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도권교통조합’을 이미 만들었다.

그러나 ‘수도권교통조합’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협의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조정과 신설 등을 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프랑스 파리에는 STiF라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파리뿐 아니라 주변 도시를 포함한 지역을 관할하며 대중교통의 이용조건과 요금, 서비스 수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하철 14개 노선과 교외 전철망, 연장 1만8417km에 이르는 1254개 버스노선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영국에는 TfL이라는 기구가 2000년 7월 출범했다. 런던의 중장기 교통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철, 버스 등 런던에서 운행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1964년 도시대중교통법에 근거해 MPO라는 기구를 여러 대도시에 설립해 광역교통체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교통조합의 이인재 조합장은 “선진국처럼 주민 위주의 광역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선 조정과 신설 등의 권한을 갖는 법적 독립 기구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