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표 흉기테러 지충호씨 징역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지 씨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