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증손자 2억 땅 사기 혐의 구속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8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만)는 국가 소유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2)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2년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국가소유토지(약 5000m²)를 곧 돌려받기로 한 것처럼 속여 이모 씨 등 2명의 피해자에게서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13만 평의 토지에 대해 송병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2005년 송 씨를 비롯한 7명의 후손들이 “부평구의 미군부대(캠프마켓) 일대의 땅 13만 평은 증조부 송병준의 소유였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나타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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