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형량 바로잡는다…대법 양형위원회 첫 논의

법원이나 법관마다 들쭉날쭉해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 온 선고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 전 대법관)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출범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안에 화이트칼라 범죄, 어린이 유괴, 성폭행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4월까지 최종적인 양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현직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언론계 1명, 여성단체 대표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