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 첫 포기

친일파 후손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낸 2건의 소송에서 "소송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땅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파 후손이 소유권 분쟁 중인 땅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2005년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대법원은 6일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지난해 말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1심 재판 도중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포기에 따라 법원이 발송하는 포기조서는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재판 당사자들이나 후손들은 문제의 땅에 대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다.

민영휘의 후손은 경기도 남양주시 땅 1600㎡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었다.

대법원은 또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 일원이었던 이재완의 후손도 경기도 남양주시 땅 570㎡에 대한 소유권 분쟁 도중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소송 포기에 따라 지난해 말 '포기조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포기는 소송 권리 뿐 아니라 땅 소유권의 포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파 후손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은 모두 35건으로 이 중 21건(국가 승소 6건, 국가 패소 또는 일부패소 9건, 소 취하 6건)이 확정됐으며 14건은 국가소송수행자인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