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대전-충북, 학교급식 환경 개선 부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997년 유성구청이 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최근 3년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충북도도 5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난해까지 한 푼도 예산 지원이 안 됐다.

▽대전=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여민회 등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상임대표 이상덕)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전국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아주 소홀한 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대전시는 2004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3년간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5억 원을 책정했고,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3원칙’을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전시보다 1년 먼저 조례를 제정한 전남의 경우 올해 291억 원, 충남도도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전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9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추경예산에 급식예산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청과 5개 구청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시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각 구청에서도 일단 1억 원씩만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지난해 음성군이 충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청주 충주시, 영동 괴산군 등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지난해엔 한 푼도 예산 지원을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8억700만 원을 편성했다. 충주 3억 원, 음성 2억3000만 원, 영동 1억4600만 원, 괴산 1억3100만 원 등이다.

음성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저농약쌀인 ‘다올찬 쌀’을 지원할 계획이며, 괴산군도 친환경 쌀 농가와 공급 계약을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실제 지원은 미흡하다”며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