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잡겠다고 공교육 투자 늘렸더니…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육연구소 전창완(부산혜광고 교사) 연구위원은 ‘한국교육’ 4월호에 실은 ‘우리나라 교육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분석’에서 공교육 재정 투자를 늘릴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능력을 높여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률은 1997년 5.5%에서 2005년 6.2%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률이 2.9%에서 2.7%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률은 1997년 3.2%에서 2005년 4.4%까지 높아졌고 사교육 종사자는 23만7466명에서 41만1562명으로 73.3%나 급증했다.

공교육비 부담이 줄면서 생긴 여유만큼 자녀를 위한 사교육에 더 투자하는 데다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이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은 임금 수준이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학원들이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 국내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을 1로 볼 때 2005년 공교육 기관의 평균임금지수는 1.83이지만 사교육시장의 임금지수는 1.13이었다.

게다가 교육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진입장벽이 낮은 사교육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공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현재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돼 공교육비가 늘어나더라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사교육 억제에 매달리기보다 바우처제도(사교육수강권제도) 등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넘기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