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도블록 10년 지나야 교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돼 온 잦은 보도블록 교체가 크게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최소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4일 개정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은 없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도블록을 설치한 뒤 10년 안에 이를 교체하려면 도로법에 근거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보통 9∼11년이어서 보도블록 설치 후 10년간은 함부로 교체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