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시청률 60% 초과 신문사보다 독과점 더 심각”

11일 뉴라이트 폴리젠이 주최한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KBS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제공 뉴라이트 폴리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편파보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웹진 뉴라이트 폴리젠(대표 이해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방송은 사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사시(社是)를 내걸 수 있는 신문과 차원이 다른 언론기관”이라며 “언론 개혁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방송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이란 발제문에서 “신문과 방송에 차별적으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언론법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3사가 차지하는 시청률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수준인 60%를 초과하고 △KBS 매출 1조3000억 원은 주요 신문 3사(동아 조선 중앙)의 매출보다 큰 규모이며 △KBS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연간 8213만 원(2002년 기준)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이 신문사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신문은 독자들이 구독을 중단하면 경영상 큰 타격을 입지만 방송은 수신료가 징수되는 만큼 시청자들의 저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근 선문대 교수는 ‘건전한 매체 비평을 위하여’라는 발표문에서 KBS1의 ‘미디어포커스’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자사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일부 신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가 1∼5월 ‘미디어포커스’에서 방영된 언론보도 비평 31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비평 대상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3개 신문사의 비중이 62.6%를 차지한 반면 방송보도에 대한 비평은 4건(5.5%)에 그쳤다. 이 중 자사인 KBS에 대한 비평은 단 1건이었다.

황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상대 언론사의 반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자가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비판하며 △일부 학자, 시민단체들의 멘트만 반복해 인용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비평하는 방식과 소재선택 등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KBS는 수신료 기반 방송에 광고 기반 방송을 병행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도 못하고 국고 지원으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KBS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