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여부 18일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발언과 10일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의 발언, 14일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광대에서는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투자하겠느냐)”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등으로,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 등의 용어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따로 소집한 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정례 전체회의”라며 “한나라당이 고발을 해 온 상황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 행사 발언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