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3군총장에 ‘군 사법개혁법안 동의서’ 받아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법개혁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군 사법개혁법안을 둘러싸고 군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친 것이 법안 통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나 장관이 총장들의 동의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장관은 13일 저녁 각 군 총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군은 사법개혁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돌려 보도록 한 뒤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군 사법개혁 법률안은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김 장관이 각 군 총장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군 내에 이견이 없다는 점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안을 토대로 정부 등에서 발의한 사법개혁법안은 그동안 부대 지휘관들이 행사했던 사법 지휘권을 독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군 일각에서는 지휘관의 지휘권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