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갈수록 ↓…2041년 이후엔 EU평균 밑돌것

204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低)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동력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생산성은 이를 메울 만큼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한국의 장기 재정모형’ 보고서에서 2041∼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평균 0.9%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15개 주요 회원국 평균치인 1.3%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04∼2010년 잠재성장률은 4.7%로 EU 주요 회원국(2.2%)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2011∼2020년 한국 4.2%, EU 2.1% △2021∼2030년 한국 2.9%, EU 1.4% △2031∼2040년 한국 1.6%, EU 1.2% 등으로 격차가 줄다가 2041년 이후 역전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1인당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2004∼2010년에는 한국이 연평균 4.3%로 EU 회원국(1.9%)의 2배 이상이지만 2041∼2050년에는 한국 1.9%, EU 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