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동력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겠지만 설비투자와 생산성은 이를 메울 만큼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한국의 장기 재정모형’ 보고서에서 2041∼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평균 0.9%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15개 주요 회원국 평균치인 1.3%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04∼2010년 잠재성장률은 4.7%로 EU 주요 회원국(2.2%)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2011∼2020년 한국 4.2%, EU 2.1% △2021∼2030년 한국 2.9%, EU 1.4% △2031∼2040년 한국 1.6%, EU 1.2% 등으로 격차가 줄다가 2041년 이후 역전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1인당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2004∼2010년에는 한국이 연평균 4.3%로 EU 회원국(1.9%)의 2배 이상이지만 2041∼2050년에는 한국 1.9%, EU 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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