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21일 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씨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자신의 석방과 선처를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주 씨를 이솝우화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이카루스'에 빗대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으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이 필요하다"며 "거위를 살려 두고 뱃속의 황금알을 챙기고 싶은 피해자도 있겠지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거위를 죽이는 게 낫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주 씨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을 나는 데 필요한 공학적 검증이 없었다"며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추락했듯이 주 씨는 균열이 생긴 날개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 동반 추락했다"고 비유했다.

주 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회원 9만3000여 명에게 2조10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히고, 회사 돈 2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