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뻥튀기 행정 통계’ 있었다

전북도는 200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124개의 기업을 도내에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유치금액만 6조1284억 원에 8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뒤따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의 인구는 2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실 거주인구는 18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도 인구는 왜 끊임없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는 걸까.

여기에는 ‘행정 통계의 허구’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기관의 기업유치 실적에는 양해각서(MOU) 체결기업도 포함된다.

기업과 행정기관이 기업 이전이나 창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만 해도 기업유치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실제 이 기업이 이전이나 창업을 했는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수년 전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아무런 이전 움직임이 없는 기업도 여전히 유치실적에 잡힌다.

기업 유치라면 타시도의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한 실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이전한 기업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도내에 새로 또는 다시 창업한 기업이다.

전북도가 4년 반 동안 유치했다고 밝힌 2124개 기업 가운데 305개만이 타 지역에서 옮겨왔고 1819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창업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등록신고를 하면 그것도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실적이 되는 것이다.

호원대 김용환 교수는 20일 오후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기업유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2003∼2007년 전북의 기업유치 실적이 2124개 업체, 6조1284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도내 취업자수는 2001년 85만 명에서 2006년 83만 명으로 오히려 2만여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