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7만1861명 정규직 전환

중앙 부처와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1만741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6742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5월 말 기준) 일한 근로자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어도 박사학위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육아휴직 대체 인력, 55세 이상 고령자,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자, KTX여승무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정규직으로 바뀌는 직종은 학교의 식당종사자가 44.4%로 가장 많고 행정사무 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학교회계업무 담당자(5.3%) 등 순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지만 일한 기간이 짧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각 기관이 9월 말까지 직제 개편, 인사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 1일부터 1, 2년 단위의 재계약이 필요없는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 151억 원, 2008년 130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차별시정계획을 시행하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을 빨리 해결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외주업체 입찰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각 기관이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 중 가장 낮은 임금 대신 시중의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도록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