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수갑채우기 배상하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재환(46)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전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1시간 30여분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냈다. 당시 전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를 위축시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전 씨가 당시 특별히 도주나 자해, 난동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전 씨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