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前교육부총리 “대학입시 정부간섭 안하는게 옳아”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기준(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학생 선발 때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대학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에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거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대학에 대해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식의 부정적인 사항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교육부와 대학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내신 반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내신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떻게 학교 차를 반영하느냐가 문제”라며 “일본은 내신이 학교 차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시 전형 요소에서 제외시켰고, 미국은 각 대학이 독자적 기준에 따라 적절히 학교 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별 학력 차는 엄연히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고교별 실상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는 정부의 평준화정책에 호응해 계열별 석차 개념으로 내신을 평가했고, 어떤 고교건 최상위권 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 간주했다”며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쉬워 평균 점수가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내 교수와 학부모로부터 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항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