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가계부 챙기듯 區살림 챙겨주세요”

해운대구가 부산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해운대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 달 5일자로 공포하고 동별 지역회의 및 지역토론회와 주민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바란다’,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등 주민 여론창구를 운영해 온 해운대구는 이 제도만으로는 주민 요구 사항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정권 보장제도로 지방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는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다음 달 말 주민위원 모집공고를 내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지역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관광환경, 주민생활지원, 도시건설, 기획행정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을 검토해 투자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예산 편성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9월 중 주민예산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 북구 및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 부천시, 전남 순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