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간도로망 사업 문제점 41건 적발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거나 멀쩡한 도로를 보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총 5조5378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 등 4개 고속도로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도로는 이와 나란한 국도 34호선 등이 4차로로 이미 확장됐거나, 확장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 수요가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로의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구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수계획 대상 154개 구간 가운데 77개 구간은 보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2004년 9월부터 2년간 국도 유지보수사업비 253억여 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존 국도를 확장하거나 포장할 때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국도 유지보수 예산을 중복 편성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76건의 공사 구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11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4개 고속도로 신설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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