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들 내신갈등 불씨 여전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고려대 교수의회 개최 4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대학 입시정책을 연계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김미옥 기자
고려대 교수의회 개최 4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대학 입시정책을 연계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김미옥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일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많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내신 실질반영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연차적 확대 계획과 사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 관련 방침 및 대책’을 발표하며 “내신 비율을 일시에 높일 경우 전형 시행이 어려우면 연차적 확대 계획을 교육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신 50% 반영이 어려운 대학이 사유서를 내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입시안을 사실상 심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 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육부는 “연차적 확대 계획과 사유서 제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교협과 함께 대학의 사유서 등을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비중을 높이면 되지 연차적 확대 계획과 사유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또 2009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교육부 방침에도 “새 대입제도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1년 뒤의 입시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반기를 들고 국·공·사립교수회와 연세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학들은 연차적 확대 계획과 사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입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8학년도 입시안은 8월에 발표하겠지만 연차적 확대 계획 및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겠다”며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사전심의나 검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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