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 예산 OECD 꼴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경상대 배화옥(사회복지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급여 비중과 보육·조기교육 서비스 비중 등을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해 '보건복지포럼(6월호)'에 발표한 'OECD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10일 밝혀졌다.

조사에서 가족급여는 OECD 30개국 평균이 GDP 2.4% 수준이었으나 우리나라(2003년)는 0.2%로 터키(0.0%)에 이어 최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급여로 GDP 대비 0.2% 수준의 서비스 지원만 이뤄지고 있을 뿐 현금지원은 없고 세금공제 같은 세제이전 효과도 미미해 가족급여를 통한 아동복지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와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지원만 GDP의 3.5~2.5%로 OECD평균치를 넘었고 룩셈부르크(4.1%)와 덴마크(3.9%), 프랑스(3.8%), 노르웨이(3.6%), 스웨덴(3.5%) 등은 가족급여가 GDP 3% 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가 제공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보육 및 조기교육서비스 예산은 평균적으로 GDP의 0.7%였으나 우리나라는 보육예산 0.08%, 조기교육서비스 0.04% 등 0.12%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였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도 20.8명으로 멕시코(28.3명)에 이어 최하위였다.

이 부분 상위권 국가는 아이슬란드(1.76%)와 덴마크(1.62%), 핀란드(1.36%) 등이었고 하위권은 우리나라와 함께 아일랜드(0.22%), 스위스(0.26%), 일본(0.28%) 등이었다.

배 교수는 한국은 많은 아동들이 보육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은 50% 이상이 교육적 내용이 없는 단순보육에 그치거나 보육교사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문화기구)의 국제교육표준화분류기준(ISCE)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아동의 빈곤 해결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연령대와 장애 유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아동수당 도입과 시간제 출산휴가나 탄력근무제 등 출산휴가제도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과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