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2012년까지 현실화

2012년까지 전국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보다 10∼20% 정도 오를 전망이다.

또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산 원가를 고려해 그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앞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들어갈 비용까지 상하수도 요금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 원가(전국 평균 ㎥당 680원)의 82.8% 수준(563.2원)인 전국의 평균 상하수도 이용 요금은 2012년까지 원가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164개로 나뉘어 있는 전국의 상하수도 사업자를 3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을 공사(公社)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 할 수 있던 수도 사업에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합리화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영화와 공사화를 통해 국내 상하수도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