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올바른 시장경제 가르쳐야”

1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경제 교과서’ 제1차 교습법 연수에 참가한 중고교 교사들이 집필진으로부터 새 교과서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미옥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등학생용에 이어 중학생용 경제교과서까지 만들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경제 교육은 △정부의 시장 개입 타당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배의 중요성 등을 주로 강조하는 ‘좌파 경제학’이 득세하면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전경련과 많은 기업의 지적이다. 고교생용 경제교과서는 5월 전경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펴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등이 ‘반(反)노동자 교과서’라며 반발하자 교육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선 학교 배포 방침을 철회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 시장경제 위기 확산

최근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신입사원 면접을 해 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 교육이 무력화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원리 확산을 위해서는 중학생 경제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고교 과정에 경제 교과가 따로 있지만 선택 과목인 데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 교과를 기피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도 중학생용 경제교과서 제작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의 16.0%(중복 선택)로 사회·문화(71.9%), 한국지리(67.8%) 등에 비해 훨씬 적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중학교 이후 경제를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다”며 “중학생용 교과서가 교육 현실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목마름

전경련이 중학생용 경제교과서 제작에 나선 또 다른 배경은 고교생용 경제교과서가 일부 세력의 공세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만8000여 건의 주문이 쇄도한 점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에 대한 제1차 교습법 연수에는 56명의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참석해 이 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1, 2교시 강사는 새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전택수 한국경제교육학회장이었다.

전 학회장은 “집필진에는 친(親)기업 성향인 사람도 있고 노동계에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경제교과서 개발의 대원칙은 세계 무대에서 통용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명덕외국어고에서 9년째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강동연(여) 교사는 “전경련 경제교과서는 내용이 풍부해 참고서 없이 혼자서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건 이념적인 게 아니라 경제의 원리”라고 했다.

이날 교습법 연수에는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이명운 교수도 참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계절학기 교재로 전경련 경제교과서를 채택했다”며 “처음엔 고교생용 교과서라고 무시하던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학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경련 경제교과서의 인기는 학교뿐 아니라 군대와 기업,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무소속 이계안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교과서를 구해 보좌진들과 함께 읽고 토론을 했다”며 “이념적 편향성이 없고 내용과 설명이 충실해 좋았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상의 “국민소득 4만달러 로드맵, 대선공약에 넣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각 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 진영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로드맵’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기 정부부터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2020년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3대 전략과 33대 과제를 담은 ‘미래를 위한 한국 경제의 선택’ 보고서를 이날 함께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외형상 선진국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샌드위치 함정에 빠져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과 생산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저(저투자 저성장 저출산)와 3고(고임금 고실업 고령화)의 경제 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이 경제 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성장 중시 경제발전 추구 △핵심 경쟁역량 강화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상속세 중과세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개선 등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인수합병(M&A) 방어제도 도입 등의 실천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대선 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립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