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사 공개 비판한 공무원 징계 정당”

공무원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원 고성군청 직원 A(35) 씨가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러한 발표 행위는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