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세계화와 기업의 노동유연성

다른 나라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자원까지도 활발하게 교류되는 오늘날의 추세를 ‘세계화’라고 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산품 시장뿐만 아니라 1차 산품, 서비스업, 인적 자원, 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업, 유통업과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등으로 국내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각종 무역 장벽이 낮아진 지금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TIP]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생산비이고, 생산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다. 이제 기업들에는 근로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근로자로 인한 비용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1997년 11월, 그해 한국의 화두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였다. 응급 처방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IMF’란 터널에 깊이 갇혔다. 그 후, 한국인들은 너나없이 이 터널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약간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 후 2년이 지난 1999년 11월 한국의 화두는 뜻밖에도 ‘빈곤’이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소득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빈곤율이 18%대로 치솟아 1인당 최저 생계비(23만 원) 이하의 빈곤 인구 수가 1000만 명 안팎을 오르내린다는 학계의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희망의 빈곤’에서 ‘출구 없는 절망의 빈곤’으로 한국은 이른바 ‘신 빈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TIP]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각 기업은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주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실시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근로자 가정은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됐다.

어제는 무척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하루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항공사의 동시 파업이 시작되었고, 전국 14개 도심은 여러 노동조합이 주도한 시위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또, 12개 병원도 파업에 돌입하여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파업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항에 나온 탑승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항공사 직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TIP] 우리나라의 강성 노동조합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 파업은 국민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자 파업을 이익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무한 경쟁 체제에서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인건비 감소를 추구하며, 그 극단적인 형태가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한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업무를 통째로 외주업체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업체의 파업사태가 그 예다.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어떤 것이고,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 근원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자.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 볼 시점이다.

정수환 최강학원 통합사회논술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