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와글와글 토론방(중학)

상대주장 면밀히 검토후 문제나 한계점 반박을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한 이번 토론에서 대다수의 논자들이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반대론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합법적인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도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모두 타당성을 지닌 논거들이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단이 아니며, 또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찬성론자들의 반론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주장의 문제나 한계점을 반박하면서 자기 논거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별도의 논의 없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간에 일어나는 충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대체복무제)부터 곧바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찬성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화될 경우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려면 논증의 절차나 전개 순서를 논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선정된 학생: 유예빈 선예은 이진아 이정희

▼중학 다음 주제▼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자율화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발·복장 자율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머리 모양이나 옷의 선택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반면에 두발·복장 자율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는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두발과 복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제시해 보세요.

김욱영 라인업에듀 글로벌영재논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