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학력 위조 등 '가짜·허위' 행위 집중 단속

최근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가짜·허위 문화'를 추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반은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3개 분야의 위조 및 사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지식·문화 분야에서는 가짜 석·박사 학위 위조 및 이를 사칭한 취업, 논문 대필·표절, 성적 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위작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인증 분야는 가짜 의료인과 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 서비스 및 자격증 대여, 세무사·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 위조 및 서비스, 정보 검색사 등 민간 인증 자격증 위조를 점검한다.

또 규격·품질 인증 분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과장광고, 식약청 승인·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 및 판매·광고 등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