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인문계 모의논술 해설

◎ 논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1] 제시문 [A]에서 말하는 정부의 역할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C]와 [D]를 비교 분석하시오.(600±60자)

[문제 2] 제시문 [B]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제시문 [E]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000±100자)

■ 학생글

오은정·경기 문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문제 1]

제시문 [A]는 시장에만 경제를 맡겼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1930년대 대공황에서 나타나듯이 온전한 시장 경제만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하고 그럴 경우 자율적 경제에 침해도 생긴다.

국가의 역할 증대가 시장 경제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취할 수는 없다. 제시문 [C]는 이에 따른 예로 유럽을 들고 있다. 이들이 풍부한 공공재와 갖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필요한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제시문 [D]는 관료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전체 공무원의 수 증가는 조세의 증가를 불러오고 이에 대한 1인당 세금과 부담금도 증가했다.

[문제 2]

제시문 [E]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빈원,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그 대가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일하지 않고서도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제시문 [B]에서 이야기한 정책의 공식적, 권위적 성격은 구빈원의 식사 제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빈원의 아이들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즉 전체가치의 배분은 공공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적정량으로 규정된 한 그릇을 공식적으로 배분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같은 양의 식사를 제공받는 다른 점에서 개인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E]의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을 주장하게 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비뽑기로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 등은 제시문 [B]에서 언급된 공익지향성과 미래지향성, 그리고 하위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는 사실에 대해서 제비뽑기라는 최선의 공식적인 수단을 이용해 공익을 꾀하고 있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회의에 의한 결정은 하위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E]는 전체적으로 정책의 목적지향성이 부족하다. 가난한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현재의 삶에 안주해 버리는 결과도 가져왔다. 구빈원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른 배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정책은 가난한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첨삭지도

[문제 1] 첫 단락에서 제시문 [A]의 내용을 요약하며 들어가는 형식은 좋습니다. 다만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시문 [A]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아니라, 상단부에서는 ‘자유방임주의’를, 하단부에서는 ‘국가개입주의’를 각각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개하는 글입니다. 딱히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글이 아니지요.

둘째 단락에서는 제시문 [C]와 [D]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비교분석이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락 첫머리는 ‘제시문 [C]와 [D]는 공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나 제시문 [C]는 국가개입주의를, 제시문 [D]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은정 학생의 글은 둘째 단락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C]와 [D]를 따로 요약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비교분석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또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제시문 [A]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논의의 틀에 맞춰 제시문 [C]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문 [D]는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글로 읽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문제 2] 일단 제시문 [B]를 충분히 참고하여 글 전체에서 정책의 정의와 성격을 다양하게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문 [B]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된 정책의 정의와 성격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글 전체의 유기적 구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안을 이끌어가는 축은 제시문 [E]에 나타난 상황인데도, 오히려 무게중심이 제시문 [B]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E]의 상황에 드러난 핵심 쟁점은 오은정 학생이 정확히 파악했듯,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그들을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복귀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와, 지원에만 안주하여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낳는다는 점입니다.

분석은 올바르지만 문제는 결론의 위치입니다. 정부의 개입 여부가 답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점임에도, 글의 가장 뒷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도는 두괄식이므로 글의 첫머리에서 쟁점을 명료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쟁점이 너무 후반부에 등장하다보니 글의 전반부에서는 ‘가치의 균등 배분’이나 ‘개인 차 간과’와 같이 중심 논점에서 벗어난 논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결론도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로 글을 마무리했는데, 평가의 주안점은 그 효율적인 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에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에 비례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EITC)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의 구도는 전반부는 제시문 [E]를 설명하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중반부에서는 그 상황의 원인을, 후반부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3단 구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논제 분석

2008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1차 논술고사 유형에 맞춰 출제한 문제다.

[논제1]은 제시문 [A]에 나타난 정부의 역할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C]와 [D]를 비교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A]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논의의 축으로 제시문 [C]와 [D]를 비교 분석하면 둘 중 하나는 ‘큰 정부’를, 나머지 하나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주장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중 제시문 [C]가 명료하게 ‘작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제시문 [D]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먼저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문 [A]를 두 가지 상반된 주장으로 요약 정리한다. 이어 제시문 [C]와 [D]의 공통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 뒤 각각의 차이점으로 ‘큰 정부’를 지지하는 제시문 [C]와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제시문 [D]를 대비시키며 분석해야 한다.

[논제2]에서는 제시문 [B]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제시문 [E]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제시문 [B]에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제시문 [E]에 나타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정의’를 ‘정책 결정 시 유의사항’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한편 제시문 [E]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라는 부분은 제시문에 드러난 문제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일차적인 수준에서 제시문에 드러난 상황은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 극빈층의 비참한 현실이며, 그 원인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E]의 도입부에서 드러나듯 과도한 복지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복지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개입해야하는지, 만약 개입한다면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의 도입부에서는 제시문 [E]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요약해 제시하고 이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문제 상황과 원인은 정부가 개입할 때와 개입하지 않을 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제시문 [B]의 ‘정책 결정 시 유의사항’을 활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해결책 제시 부분이다. 제시문 [B]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책 결정 시 유의사항’을 추출한 뒤 그 중요도, 혹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 [A]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한다. 자유방임주의적 국가론은 정부는 시장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지가 없는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주의는 정부가 조정자로서 개입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부론을 제기한다.

제시문 [B]는 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는데, 이것들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로부터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낼 수 있다.

제시문 [C]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을 반박한다. 문제는 세금은 적게 내는 ‘작은 정부’를 원하면서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국민의 이중적 태도임을 지적한다.

제시문 [D]에서 <표 1>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조세부담금과 국민부담금의 증가세를, <표 2>는 같은 기간 공무원 수의 증가세를 보여 준다. 이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증가세가 적절한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공무원 증가율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 증가가 현저하다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E]에 드러나는,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부재하는 상황에서 하층민들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일상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주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시문 초반부가 반어적으로 제시하는 구빈원의 문제점, 즉 ‘가난뱅이들이 놀고 먹는’ 과도한 복지의 역효과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임호일 학림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 다음 주 논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 1] 제시문 (라)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시문 (가)의 ㉠을 근거로 설명하시오.(500±50자)

[논제 2]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400±50자)

[논제 3] 제시문 (가), (나), (다)와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0±50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인 19일 EU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추급권(예술품의 재판매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낯선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측은 국내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인 데다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단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 한-EU FTA 우리 측 협상단 김한수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EU는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이 중요한 저작권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신문 기사]

(가) 네덜란드 사람들은 돈 아끼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소비 문화는 약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슨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것처럼 절약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싶지는 않다. 각자 자기 빛깔대로 사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한턱내는 (요즘 젊은이 표현으로 ‘한번 쏘는’)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종의 포틀래치(potlach) 문화는 인류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여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그것이 서로 피곤한 상황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정말로 ‘더치 페이’가 원칙이다. 그러니 공짜 점심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당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점심 값을 내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 한 ‘더치 페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흔한 일이다.

정말로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렇다. 비즈니스 상담을 하다가 점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점심 식사를 사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가까운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시킨다. 하나?! 당신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고 그 사람은 태연히 자기가 싸온 샌드위치를 꺼내서 먹는다.

(나) 주먹을 쥔 표범이 도약한다. 한쪽엔 또 다른 표범이 나동그라져 있다. 원조 푸마를 때려잡는 건 더 센 푸마가 아니라 ‘임마(IMMA)’다. 홑겹 면티셔츠 하나가 시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상표를 비튼 문양을 새겨 넣은 이름 하여 ‘패러디 면티’다. 패러디된 상표는 높은 가격으로 일반의 접근을 제한하는 브랜드 권력을 조롱하며 새로운 대항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짝퉁’들의 이런 유쾌 발랄한 반란은 최근 한국사회 패러디 문화가 지닌 폭발력과 변화무쌍함을 상징한다.

처음으로 인터넷 대량 거래를 시작했다는 한 업체는 첫 달에만 하루 4000여 장씩 팔았다. 이후 후발업체가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한 달 사이 동종 업체 수는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기비결은 자명하다. 뒤틀리고 망가진 고가 브랜드가 ‘피식’대는 코웃음부터 통쾌한 폭소, 심지어 아랫배 뜨거워지는 애잔함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로 모델로 내세워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운 ‘푸마’는 오늘날 배가 불룩 나온 비만 푸마나, 머리를 한껏 말아 올린 ‘파마’ 등으로 재탄생을 거듭한다. 이들 패러디 푸마들은 ‘임마’처럼 하나같이 원조 푸마를 놀리고 거부한다. 나아가 포털 사이트 다음이 ‘싸움(Ssaum)’으로, 프라다가 ‘구라다(9RADA)’ 즉, ‘거짓말이다’로, 빈폴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양의 ‘빈곤’으로, 폴로(POLO)가 말 탄 귀족에게 채찍을 맞는 ‘포로(Poro)’로 뒤틀릴 때는 사회적 경락을 찌르는 듯한 비판정신이 담긴다.

(다) 인쇄술과 산업의 발달 및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로서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훌륭한 지적·예술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에는 귀족이나 후원자의 도움 속에서만 가능했던 창작 활동이 이제는 저작권의 출현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당당한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작권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창작자의 권리이다.

(라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분야별 한국의 해적행위율과 손실추정액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손실 추정액	해적 행위율	손실 추정액	해적 행위율	손실 추정액	해적행위율	손실 추정액	해적 행위율
영화	20.0	20	20.0	20	20.0	20	25.0	25
음반	10.0	15	10.0	20	7.0	19	4.0	14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용)	115.7	64	118.9	50	177.2	56	134.2	47
컴퓨터 프로그램 (오락용)	122.1	65	119.0	63	157.0	90	487.2	63
서적	35.0		39.0		39.0		35.0
전체	302.8	―	306.9	―	400.2	―	652.1	―
단위: 백만 달러, 해적행위율은 %

擥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