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지급, 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 흉기를 들고 싸우다 숨졌더라도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보험자가 이처럼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