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현실 감안… 사회봉사 대안 택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 정몽구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6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사회 지도층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 회장에게 내린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이날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 뒤 “재판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대차가 부도가 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실형 선고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을 대안으로 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비판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토론했다”며 “법원이 사회 지도층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거 기업들 사이에 비자금 조성의 관행이 있었고 정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적은 점과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에 비춰 볼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정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의 관행에서 사법부가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경영과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적 책임과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한 균형 있는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농협은 정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다”며 김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