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 ‘학교용지 갈등’ 일단 봉합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 이후에 분담방식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2월 6일자 A16면 참조

▶ [수도권]판교신도시 학교설립 비용분담 신경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건설지원협의회에서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9개교의 용지 공급 계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조 원대에 이르는 개발이익금을 학교 용지 매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공 관계자도 “무엇보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용지공급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했다”며 “개발이익금 투자 여부는 향후 판교사업 정산 과정에서 학교용지특례법 등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용지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개교의 계약금 지급방식을 놓고 아직도 이견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매입비용(645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며 “납부 유예나 면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10%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계약금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에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 등 모두 19개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