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미혼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미혼모(未婚母)’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거나 출산 후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실을 살펴보자. 다음 자료들은 여성가족부가 2005년 8월 전국 미혼모시설 11곳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미혼모의 연령층을 보면 16∼25세가 많고, 고졸 이상이 64.7%로 결코 낮은 학력도 아니다(<표1, 2> 참조). 미혼모의 임신 이유를 살펴보면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가장 높고, ‘피임에 실패해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미혼모 대부분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임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는 순결을 강조하고, 사실혼보다 법률혼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미혼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1.8%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6개국 중 5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미혼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람은 3.5%로 36개국 중 35위를 했다(<표4> 참조).

언뜻 ‘혼전 임신을 했으면 낙태를 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금지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혼전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미혼모가 되거나 불법 낙태를 해야 한다. 미혼모가 되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과 따가운 시선에 직면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법을 어기고 생명을 죽인 범법자가 된다. 이처럼 미혼모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진 사회적 약자다.

물론 개인의 실수이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결혼 전에 임신을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임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와 국가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방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같은 것이다.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이웃이 주위에 없다. 이 때문에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2006년 국내·해외 입양아 3231명 가운데 미혼모 아동이 2197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미혼모 중 68.3%가 입양을 선택했다(<표5> 참조).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 부족과 아기의 장래 때문이다. 비록 학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미혼인 생태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사회 진출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미연에 막으려면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모가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만 허락되면 본인이 직접 키우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더는 미혼모를 사회적 냉대와 비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이고, 미혼모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윤상철 경희여고 철학교사

<표1> 연령별 현황
계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38(명)	4	75		109			34	13					3
100(%)	1.7%	31.5%		45.8%			14.3%	5.5%					1.2%

<표2> 최종학력
계	초졸 이하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재 이상
232(명)	5	12	21	44	109	41
100(%)	2.1%	5.2%	9.0%	19.0%	47.0%	17.7%

<표3> 임신 이유
계	아기를 갖기 위하여	피임 실패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	성폭행을 당해서	직업상	기타
238(명)	18	38	157	9	2	14
100(%)	7.5%	16.0	66.0%	3.8%	0.8%	5.9%

<표5> 출산 후 아기 문제
계	입양	양육
230(명)	157	73
100(%)	68.3%	31.7%

<표6>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이유
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주위의 시선때문에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직장(학교)을 계속 다녀야 하므로	아기에게 애착이 없어서	아기부와 결혼할 여건이 안되므로	가족들의반대
157(명)	66	6	32	17	13	1	10	12
100(%)	42.0%	3.8%	20.4%	10.8%	8.3%	0.6%	6.4%	7.7%
자료: 여성가족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 결과’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