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분할, 복수 민간기관이 운용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몇 개로 분할해 복수의 민간 운용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7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非)상설 정부 기구인 기금운용위를 정부에서 떼어내 7명의 민간 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드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기금운용위에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위원장과 함께 상근직으로 일하게 된다.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비상근이다.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추천위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 5명, 가입자 대표 3명, 공익대표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금운용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에 설치되는 사장추천위가 추천하고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 모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기금운용위원장에게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경부 복지부 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의 의견을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소수에 의한 기금운용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을 쪼개서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공사를 복수로 설립하거나 민간자산운용사를 활용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 내 지역 헤드쿼터 설치, 내국인 고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해외운용사에게 국민연금기금 일부의 운용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9941036|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19951088|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