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안’ 유족단체, 국회 재의결 촉구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7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제 만행을 왜곡함으로써 생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정부의 허위 보고를 믿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정부의 추정과 달리 생존자는 4만 명이 아닌 2만4287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원 예산도 2000억 원이 아닌 80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아 사장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사유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피해배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