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e메일 감청 상반기 18% 증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 감청 가운데 인터넷 e메일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통신, 인터넷 회사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문서 건수가 올해 상반기(1∼6월) 6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e메일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회한 건수는 32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6% 급증했다. 이에 반해 유선전화 감청은 같은 기간 325건에서 303건으로 6.8% 감소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2005년 상반기 이후 한 건도 감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청을 한 기관 중 경찰, 군 수사기관, 검찰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감청 건수가 감소한 반면 국정원은 30.9% 증가한 870건의 감청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