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간부담 OECD 평균의 4배

공교육비만 GDP의 2.8%… 정부 부담률은 평균 밑돌아

한국은 공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가 30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 통계를 26개 분야에 걸쳐 분석한 ‘2007년 OECD 교육지표’를 18일 발표했다.

이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7%보다 높았다. 아이슬란드(8%)와 미국(7.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공교육비 중에서 정부부담률은 4.4%로 OECD 평균 5%에 비해 낮은 반면 민간은 2.8%로 OECD 평균(0.7%)보다 월등히 높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학생이 4년제대 기준으로 77.6%(OECD 평균 21.9%)에 이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 수업료도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년제 국공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국가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지수(PPP) 기준으로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과 일본(3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사립대는 7406달러로 △미국 1만8604달러 △터키 1만4430달러 △멕시코 1만1359달러 △호주 7452달러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 이수율과 취학률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25∼64세의 고교 이수율은 76%로 OECD 평균 68%보다 높았으며 특히 25∼34세의 청년층은 97%로 가장 높았다.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1%로 캐나다(54%)와 일본(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5∼34세 남성 취업률은 86%로 OECD 평균 82%보다 높았지만 여성은 57%로 OECD 평균 63%보다 6%포인트 낮았다. 특히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58%(OECD 평균 79%)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